법령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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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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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양영태 1 김응열 1 노재환 1 박도영 1 박종배 1 현영두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8, 2015. 2. 26.
  구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도로교통법제8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4-8719, 2014. 9. 23., 인용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등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2013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53, 2013. 11. 26.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6년

2005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746, 2005. 3. 31.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 등
   장애인운동능력측정검사불합격처분취소등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4년

6. 서울행정법원 2004. 11. 23. 선고 2004구합9111 판결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미간행]
   국민연금장애미해당결정처분취소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시행령

2003년

1997년

8.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3089 판결
  [공제금][공1997.12.1.(47),3640]
   공제금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누1310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6.15.(36),176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6년

10. 서울고법 1996. 3. 26. 선고 95구31296 판결：확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46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5.12.1.(1005),38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전면허사무처리지침 행정소송법

1992년

12. 대법원 1992. 9. 22. 선고 91누8289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15.(932),30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1991년

1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3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897),1365]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4. 대구고법 1987. 11. 10. 선고 86나14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76]
   손해배상청구사건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